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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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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6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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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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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7누34707 판결
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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