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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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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7누34707 판결
  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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